성공과 좌절을 읽으면서 이제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편과 시대는 한번도 나를 비켜가지 않았다. 편을 정리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정부 5년을 말하다. 편과 한국 정치에 대한 단상 편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 그은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놨습니다.
단 내용별로 제 생각을 달 까도 생각했었는데 사족이 될 듯 싶어 원문을 그대로 실겠습니다.
참여정부 5년을 말하다.
첫 번째 이야기 - 참여정부의 평가
참여정부의 약속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이것은 성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공정한 법치와 원칙 - 우리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공정한 법치주의입니다. 기라성 같은 정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정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시대의 막내 - 특권, 부정부패, 유착과 같은 것들을 해소해나가는 데 집중 되었습니다.
… 대통령으로서 정동성에 상처를 많이 입다보니 다시 수준을 낮추어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일 수밖에 없었다는 쪽으로 제가 할 몫을 생각하게 됐고, 그 착잡했던 심경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경제 파탄론 - 최저생계비를 높여서 기초생활보장도 늘어나고, 절대빈곤층 통계도 늘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빈곤층이 더 늘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빈곤층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층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 국민들의 불편한 심정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 소홀했거나 아니면 한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이 참여 정부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고 차단하면서 무자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원칙 없는 비판을 쏟아 부었습니다. …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대는데도 쫒아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십년 먹은 과제의 해결 -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여론이 마다하는 일, 시끄러운 일도 감당해야 합니
다. …시끄러워지면 국민들은 모두 정부를 비판하고 지지도가 뚝 떨어집니다. 실레조 부안 방폐장 문제 같은 것은 일개 군의 저항이지만 전 국민이 벙부를 비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지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방폐장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이해찬 총리의 공로입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평가 -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고가 나고 내일도 나
고 매일 공직사회의 사고가 터지는데 대통령은 자꾸 ‘공직자가 잘 한다. 여러분을 믿는다.’ 하니까 바깥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직자의 어두운 그늘은 지난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 말 레임덕 -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노무현 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 누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 저는 취임하는 그날부터 권력 누수 상태, 말하자면 레임덕 상태에서 지난 5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 한국 정치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개헌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개헌을 제기한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점에 있어서는 승복하지 않지만 언어와 태도에서 이야기 한다면 충분히 훈련 받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 서문에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라고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조금 가혹하고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웨던의 훌륭한 지도자가 정신병자로부터 저격을 받아 죽었지만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 그런 면에서 스웨덴이 부럽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로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아 접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민적인 대통령, 국민들 속의 대통령을 꿈꿔오신 대통령님이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잃어버린 10년, 참여정부 실패론 - 참여정부 실패론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평가기준을 대도 반
박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사실은 모든 보궐 선거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지지도가 20퍼센트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받는 토니 블레어도 말년에 23퍼센트 지지로 물어났으니 그런 것을 보면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 참여정부 초반 내내 이야기했던 것이 경제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판탄, 민생 파탄을 이야기하더니 요즘에는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규제 완화 안했다. 공무원을 왜 그렇게 늘렸느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다니면서,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놈을 살려야지, 사랑 있는 놈을 어떻게 살린다는 거야?’하면서 혼자 웃곤 합니다.
두 번재 이야기 - 성장과 복지
한국경제 - 성장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10년 간 한국 경제는 매우 훌륭하게 운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
한국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는 경제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언론, 국민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 1년에 10센티미터씩 자랐다고 해서 대학생이 되어서도 10센티미터를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미 OECD 국가입니다.
한국 경제를 흔드는 사람들 - 대통령의 월급에서 주식형 펀드를 샀으니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저를 따라 오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 그때 저를 따라온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 경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극화와 민생 - 참여정부 5년 내내 민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경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서는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 참여정부 초 신용불량자가 270만 명에서 시작해서 384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기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정책 -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의 평균을 보면 , 외환 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참여정부의 평균 부동산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습니다.
비전 2030 -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정부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미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
민의 정부에서 다 놓았습니다. … ‘비전 2030’은 말하자면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 단순한 정책 구상만이 아니라 재정계획도 2030년까지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언론과 싸우느라 비전 2030이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체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반면, 김위원장이 내놓을 카드는 예측 가능성이 조금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얼마나 준비하고 회담의 분위기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는가에 따라 기대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겠지요.
대선용이라는 주장 - 대선용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선용으로 남북회담을 만들 수 있으면 제가 아주 유능하고 막강한 지도자입니다. 남북회담을 대선용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전망 - 평화 정착이나 경제협력 문제는 제 임기와 관계없이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는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 북핵문제에서부터 평화선언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각종 경제 협력에 관한 문제들, 이후 회담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결과를 평가해보니까 상당히 전례가 없는 기록적인 정상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회담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 제가 보기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 가장 유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NLL을 평화협력지대로 - 평화, 경제 협력 등을 합의한 다음, 이를 NLL 문제와 관게없이 협력하여 일정한 평화지대를 만들면, 크게 싸우지 않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겠는가?
네 번째 이야기 - 북핵문제, 남북관계, 동북아평화
북핵위기 - 5년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얻은 확실한 정보는 이겁니다. 절대로 평화를 깨트리는 어떠한 모험도 단호하게 반대하는다는 점, 이것을 여러차례 경험을 거쳐서 확인 한 것입니다. … 전략이론이 당근과 채찍 이론입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 북쪽은 남쪽을 믿고 미국과 대화를 해도 되겠다. 미국도 한국을 믿고 북쪽과 대화를 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축척입니다.
대북관계의 원칙 - 일관된 원칙, 대안이 있는 원칙, 그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축적되는 신뢰, 이런 것이 남북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북폭설 - 많은 국민들과 외국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폭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려면 누구의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 대통령 말이 가장 신빙성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북폭 같은 것은 없도록 할 터이니 안심하고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결주의 -미국과 상당히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국내 언론
입니다. 국내 언론은 미국의 강경파들보다 더 강경합니다. 언론만이 아니고 야당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더 강하게 협박하고 더 강하게 밀어야 한다’ ‘왜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지않으냐’고 주장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이 몰아붙이기만 하는 데 그것이 힘듭니다.
동북아시아 평화구상 -남북문제나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친님도 하고, 친북도 하고, 친중, 친
소, 친일도 다 해야 됩니다. …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양쪽을 끊임없이 설득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노선이 친북․친미 노선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 한미관계
한미관계와 코리안 리스크 - 제가 ‘좌파이면서 반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 그래서 한민가의 원만한 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사령부를 갔고, 또 대통령이 된 후 첫 번째 중대사가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봐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선일 씨의 죽음을 접하고 ‘저의 탓인가’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 인간과 국가의 역사에서 영원히 풀어가야 할 수수께끼 같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 일관성이 있어야 각자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미국도 알고 북쪽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간의 묵은 과제 해결 - 대통령이 될 당시에는 한미 간에 중요한 과제로 비자문제, FTA, 주한미대사관
건강한 한미관계 - 점진적인 변화는 필요한데,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합의해서 변화시킨다는 전략적 원칙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작전 통제권 환수, 이라크 파병 문제를 관리해왔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 한․미 FTA
구상 시점과 배경 - 농업 경쟁력이 세계 일류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구조조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속도가 우리 경제의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미 FTA 반대논리 - 정치에 참여하는 진보주의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 언론개혁
숙명 같았던 언론과의 갈등 - 사실 언론도 권력과의 유착 구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국가권력과 유착이 있었고 이후에는 시장 권력과의 유착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화가 된 후 가장 큰 수혜 집단이 언
론이었습니다. … 언론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이렇습니다. 언론이 저에 대해서 무엇을 비판해도 좋습니다. 다만 언론의 책임은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고 공정한 토론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 적어도 취재 관행의 개선에
관한 정부의 사실 주장은 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실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주장을 봉쇄하는 것입니까.
언론이 있어야 할 자리 -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론 특권과의 결탁을 완전히 해체하는 건ㅅ이 우리 사회 발전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왜 언론과 싸워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질책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론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가 맞서 싸우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지금과 크게 다르게 했을리도 없습니다. 과연 제가 싸우지 않는다고 그들이 참여 정부를 좋게 봐주겠습니까?
여덟 번째 이야기 - 정치개혁 그리고 좌절
탄핵 시절 - 한나라당은 당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세력이 손을 잡고 탄핵을 발의한 것입니다.
대연정 - 탄핵 사건 때문에 야당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고도의 술수가 숨어 있는 건ㅅ으로 보고 전혀 말대꾸
선거법 개정과 개헌 - 선거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핵심은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옛날에는 선거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 시끄럽게 하는 일, 아니면 귀찮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를 통해서 뽑혔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중립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거 전략이 참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응하면 저는 바로 선거법에 걸리게 되어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개선해야 할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런 것은 공론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대강대강 때우고 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 - 제가 가진 정치의 목적은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조금 더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암적인 요소들이 지역분열입니다. 기회주의입니다. …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 분열주의와 기회주의가 원점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입니다.
가치가 실종된 대통령 선거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엇이 불의하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주의 정치에서 무엇을 바로 잡고 발전시키겠다. 무엇을 개혁하겠다.’ 하는 주제가 전혀 없습니다. … 내가 경제 잘하는 솜씨 좋은 대통령이다.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치에서 정마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정체성입니다. … 원칙과 신뢰성, 일관성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요소입니다.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 세 분 다 훌륭한 제목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20년, 우리 사회의 진보와 진보세력 - 정치는 평가입니다. 참여정부는 제가 언론과 싸웠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공격당한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참여정부의 실적을 가지고 선거마당에서 제가 변론하고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국민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해 버렸는데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여당이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자복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참여정부는 정당성을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단상
첫 번째 이야기 - 한국 정치에 대한 고언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 높이 - 국가적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 역사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때 그때 움직이는 여론이 곧바로 민심입니다. …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역사의 눈높이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대화와 타협, 진보와 보수 -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폭력적 권력이나 공포 정치와의투쟁, 독재 권력과의 직접적 투쟁 단계입니다.
공정한 법치주의 단계를 거칩니다. …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의 노선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수정당제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보따리 정치 - 신뢰가 있는 사회에서는 질서가 유지됩니다. … 사람들이 믿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너진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조사해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말을 함부로 바꾸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아이들도 예사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제 때부터 이런저런 기회주의 처신을 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말 뒤집기 -작통권 문제와 같은 전형적인 말 뒤집기 사례가 개헌입니다. 정치인과 언론들이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신문은 2007년 상반기가 적기라고 사설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헌 이야기를 2007년 초에 끄집어 내니까 전부들 논의를 중하자면서 덮어버렸습니다. 대선 블랙홀입니다. 남북 정상 회담도 대선용이라는 비난을 들었는데, 이 역시 대선용이라는 이유 하나로 덮어 버렸습니다.
정치인의 길 -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 사람이 그 시기의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역사적 과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빌리 브란트가 왜 높이 평가되었는가? 그것은 당시 독일의 역사적 과제였고 세계 인류가 부과된 중대한 역사적 과제인 동방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 시민주권시대
대통령, 시민, 역사 발전 - 이율곡은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전 국민의 일 퍼센트로 국가를 지키는 방패를 만들자는 것 아니었겠습니까?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퍼센트의 국민이 확고하게 역사의 발전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다면 무서운힘이 될 것입니다. … 도덕적 자산이 바닥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저 사람들이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익만 있으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데 우리 정치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원칙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국민들이 화를 내야 합니다. … 다들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누가 게임에서 이기는가,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 정치적 가치와 도덕적 자산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만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제 - 시장이 지금처럼 경쟁하면 시장 자체가 멸망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사상과 제도의 모색이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역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 -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여야 하고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시민주권 사회, 사람사는 세상 - 시장과 국가권력이 인간의 가치를 놓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리에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사인을 매일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고 그러기 위해 각자가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자기가 할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회주의와 불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본질적 과제입니다.
발췌 부분을 쓰다보니 글이 많이 길어 졌습니다. 참여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말해 주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간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늘 원칙과 신뢰를 중시 하셨던 대통령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치를 하시고 싶었던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단상 부분에서는 한국 정치에 대한 고언과 시민 주권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숙제 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