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워터게이트 민간인 사찰? 결론은??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기사가 나올 때 마다 한숨만 쉬어진다.

2012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다. 30년 전 과거로 회귀 한 게 아닐까?

 

2010년 민간인 사찰 당시 디가우저로 모든 파일을 지웠고 청와대 등 윗선은 없다고 했었다. 또한 민간인 사찰은 김종익 씨 외에는 없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 선언이 이어졌다. 게다가 KBS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 2600여건과 BH 하명,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인 사찰과 정권 초의 공기업 민영화와 기관장들 사표 수리와도 관련이 있는 듯 하다. 또한, MB 정권 초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 대해 사찰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회유할 사람은 회유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은 내쫒는 인사자료로 활용했으며 여기에 더해 관련 사건에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MB 정부의 사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에게 약점을 캐서 퇴출시키거나, 그것을 통해 충성맹세를 시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찰이 진행되었다고 현재 드러난 것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많다.

공안 시대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민간인 사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떠오른다.

 

국가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인생을 망쳤는지..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전 국민에게 알려준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오늘 기사를 통해 이광재 전지사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민간사찰 대상이었던 김종익씨(전 KB한마음대표)를 우연히 북한산에서 만났다고 한다.

 

김종익씨 민간인 사찰 당시, 이광재 전 지사와 동향인 평창 사람이여서 사찰 대상이 되었다고 했었다.

 

이광재 전지사의 인터뷰 글을 이용하면

 

"김종익씨 얘기 들으니까 이 나라가 참 서글픈 나라라는 생각을 했다. 김씨는 평창이 고향이라며 누가 자기 형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마도 이광재 전 지사와 김종익씨 형이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광재 전지사는 김종익 전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했다.

 

김종익씨는 검찰에서 "오대산 땅 5천평을 이광재가 소개시켜준게 아니냐, 돈 준거 내놔라"라며 조사했다고 했다.

이광재 전지사는 김종익씨의 조사받은 내용을 보고 가슴이 참 아팠다고 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참여 정부 인사에 대한 압박을 가할 카드를 찾고 집중 공격했던 많은 일들이 한 올 한 올 벗겨지기 시작한다.

 

제2, 3의 김종익 대표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어느 날 문득, 블로그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전화가 오고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참 무서운 세상이다.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던 워터 게이트 사건을 생각해 본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정권의 선거방해와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드러났으며 결국 1974년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워터게이트 사건 또한 민간인 사찰과 비슷한 것 같다. 처음에 청와대와 관계설 꼬리자르기를 일관해 왔으나 BH 하명이라는 문서가 대거 발견된다. 워터게이트 또한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대통령보좌관 등이 관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 사이에 불신의 여론이 높아져 갔고 결국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워터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의 사임은 미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의 경우와 워터게이트 사건을 비교해 보면 훨씨니 더 민간인 사찰이 과한 사건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제까지 꼬리 자르기 했던 청와대와 검찰의 행보가 궁금하다.

 

새누리당은 먼저 특검을 요구하고 민주통합당은 특검 전부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의 의지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잘 밝혀질지 의문이다.

 

문성근 최고위원의 전당대회 연설 내용 문구가 생각난다.

 

선관위 디도스 사건, BBK 등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연류 사실이 밝혀진다면 단 하루의 임기가 남더라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

 

민간인 사찰 관련 대통령의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 내용이라고 이야기한다.

트위터리안 말했다.

“민간인 사찰 내용이 간장도 아닌데 몇 년을 묵혀서 쓰냐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닉슨 대통령처럼 MB 대통령도 책임을 질 것인가?

 

잊지 않고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