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는 죽었다. 어제 용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용산참사' 관련 1심 재판 결과,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주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을 적용,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판부는 "남.. 국회..정치..그리고 사회.. 2009.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