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 4대강 사업에 비하면 무상급식비는 껌 값입니다.

100분 토론 -6월 지방 선거 여야 쟁점 승부수는?

 

어제 100분 토론을 시청했습니다. 주제는 6월 지방선거’ 여-야 쟁점과 승부수는?‘이었습니다. 70여일 남은 지방 선거를 맞이해서 쟁점을 미리 짚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패널로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님(민주당 지방선거기획본부 부본부장), 김민석 최고위원(민주당 지방선거기획본부장)과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님(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 권택기 의원님(지방선거기획위원회 간사)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본 부분은 지방 선거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패널들과 경제 발목 잡기를 막고 정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상반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권택기 의원은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세가 가장 빠르게 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나라당을 밀어줘야 하고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이슈를 다 경제에게 먹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경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세라는게 맞는 말일까? 우연하게도 제가 읽은 책의 한 부분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회복의 마술쇼(위험한 경제학, 선대인)의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국내 경제 회복세는 자생적인 것도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 및 환율 효과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컸다. 세계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비교해보자. 미국의 경우는 2008년 미국 예산의 7.9%에 이르는 규모다.

일본의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경 52조 5000억 엔은 2008년 - 2009년 2년간 지출 합산치의 8.7%이다. 중국은 2008년 예산액에 비해 9.2% 증가한데 불과하다.

 

우리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를 보자. 2009년 총지출은 2008년의 257조 원에 비해 45조 원(추경포함)가량 늘어난 303조 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 총지출에 비해 17.6%나 늘어난 것이다. 미․일․중 3개 국의 경기 부양용 재정 지출 증가액이 7.9 - 9.2%인데, 그 두 배를 경기 부양에 쓴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재정을 끌어다 4대 강 사업이나 경인 운하 등 낭비성 토건 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임기 동안 모두 99조원에 가까운 감세를 추진키로 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는 감세안이 경기 부양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감세액까지 포함한 한국의 경기 부양 규모는 무려 63조 2000억 원이다. 2008년 정부 총지출의 24.6%에 이르는 대규모 부양책이다. 이렇게 따지면 한국 정부의 경기 부양 규모는 미․일․중 3개 국의 세 배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늘어난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동원한 것이다.

 

더구나 경기 부양이라는 미명 아래 미래의 재원을 무분별하게 끌어와 무작정 내질러버린 것이다.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의 재원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쓴 것이다. 나중에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줄지는 따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 놓고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가장 빠르다며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경제적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재원까지 무분별하게 끌어와서 단기 부양을 위해서 모든 재정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워낙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도 경기 부양책이라도 끌어내서 국민들에게 반짝 효과라도 보면 덜 욕을 먹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미래의 국민들에게 짐이 될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 좋자고 내 지지율 좀 높이겠다고 경기 부양책을 쓰면 미래의 우리 국민들이 또 그 짐을 짊어져야 하니까. 지금 내 자신의 상황에서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짐을 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은 지금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덜 나오더라도 당의 지지율이 낮더라도 정치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국민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는 한명숙 총리의 재판결과와 서울 시장 선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 분위기와 국민 여론이 무제를 증명하는 것 같다며, ‘의자에게 물어봐‘ 의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무고한 야당 유력 후보를 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전 총리를 지내셨고 유력 후보라는 분이 재판을 하는거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권은 자성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최재성 의원은 반론을 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 재판을 하는데 그 피해자가 어떻게 자성을 하느냐? 한명숙 총리에 대한 유죄를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정두언 의원은 한명숙 총리 재판 결과를 가지고 너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 했고 이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항변도 하면 안되는거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고한 사람에 대한 국가 권력의 피의 사실 공표와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고소에 대한 토론 주제가 나왔다. 정두언 의원과 권택기 의원은 일고의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최재성 의원은 이게 어떻게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냐?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고 국가 영토의 문제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거짓이라고 그것에 대한 강한 유감 표시와 정정이 필요하고 요미우리 신문이 진실이라면 한국가 일본 정부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이다.

 

이건 국가 영토 수호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재판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도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강하게 입장 표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재판입니다.

 

다음 주제는 무상 급식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계속 부자 아이들에 대한 무상 급식은 옳지 않다. 그 돈으로 영유아 아이들 무상 교육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부자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급식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그 의무 교육에 연장선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먹일 수 있으면 다 무상으로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두언 의원 논리라면 부잣집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납부금은 왜 국가에서 대 주느냐? 다 걷어야지, 차라리 부자 감세나 4대강 사업 예산과 비교하면 큰 예산도 아니다. 수십조의 4대강 사업, 90조의 감세 등의 경기 부양책으로 내 놓는 이명박 정부 예산에 비교하면 전체 무상 급식 1조 6천억 은 껌 값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예산 집행 기준으로 볼 때는 말이다.. 예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부자 아이들 무상 급식으로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토론을 시청하면서 여러모로 최재성 의원님 의견에 공감가는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100분 토론을 시청하면서 최재성 의원의 확실한 논리와 가끔은 위트 있는 말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은 시민 논객의 질문 중에 정두언 의원에게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묻자, 정두언 의원은 부자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 하는 대신에 영유아 무료 교육이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시민 논객 두 가지 다 해주십시오. 라는 말에 당황해 하는 정두언 의원님, 너무나 당차게 질문하는 그 학생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00분 토론.. 민주당 최재성 의원님 활약으로 훨씬 더 무상급식과 한명숙 총리, 요미우리 재판까지 민주당이 우세한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6.2 지방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쟁점은 무엇이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