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보개혁 - 오바마 대통령의 소통의 리더십이 부럽다.

오바마 대통령의 소통의 리더십이 부럽다.

폴 크루그먼의 복지를 국민의료보험을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식코라는 영화가 나왔을 정도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미국에는 메디케어 효과가 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꽤 많은 미국인들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버틴다는 생각으로 부담스러운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65세라는 마법 같은 나이가 될 때까지 보험 없이 불안에 떨며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살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은 복지의 가장 큰 문제이다. 클린턴의 경우 1992년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의료개혁 제도가 실패했다. 이 실패는 선거의 참패로 이어져 1994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됐다.

메킨지 글로벌의 2003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업계와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의 관리비를 비교한 결과 미국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8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체계에서 이런 기타 비용을 비교한 결과 미국의 총관리비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드는 비용) 의료비의 31%인 데 반해 캐나다는 17% 미만이었다. 총관리비를 돈으로 환산하여 3,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의료비 지출액 차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미국은 의약품에 더 많은 값을 지불하며 다른 국가의 의사들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고 미국 의료체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걸렸다고 할 때 발병 초기 단계에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반면, 당뇨병이 심해져서 겪게 되는 발 절단 수술비용을 지급한다. 이는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거두지 못할 확률이 높은 미국 의료체계의 문제이다.

미국의 의료제도가 악몽처럼 들린다.  <폴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폴크루그먼 교수가 ‘미래를 말하다’에서 이야기한 미국의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이야기 한 것이다.

건강보험개혁은 미국의 큰 난제 중의 하나였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1912년 선거공약에서 건보 개혁을 내세웠고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온 역사적 과제였다. 클린턴 대통령도 의료개혁 제도에는 실패했었다. 의료개혁 제도의 실패를 선거 참패로 이어졌다고 폴 크루그먼 교수는 진단하기도 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미국인들의 보험가입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오늘 건보 개혁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지금도 몇 천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험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최대의 난제 중 하나가 되었다.

 건보개혁 법안은 정부가 건보 혜택(메디케이드)을 제공하는 저소득층이 확대되는 등 ‘건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국민 5,400만 명 중 3,200만 명이 추가로 건보 수혜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건보개혁 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건보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은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처방약에 대한 건보 혜택이 확대된다고 한다.

 

저 멀리 미국 땅의 건보 개혁을 보고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은 건보 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오마바 대통령의 설득과 소통의 리더십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집무실에서 독대를 하며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대접하기도 하면서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 예로 쿠치니치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반대파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의 에어포스원 동승 후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다른 여러 의원들도 백악관 독대 뒤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 세력을 설득하는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늘 반대해온 폭스 뉴스에 출연해 건보 개혁법안의 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다.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서 괌,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순방 일정도 연기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건보 개혁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

현재, 우리의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 문제나, 4대강 등 이른바 ‘국가적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설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봐도 국민들이 알지 못해 반대하고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폄하하면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갈등을 키워 나간다. 

가끔 대통령을 볼 때 기업 사장 출신의 대통령답게 국민들을 그냥 기업의 사원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회사의 사장이 회사 직원들을 대하듯이..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 나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런 태도로 나에게는 보였다.  설득이나 소통을 비효율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의 건보개혁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조금 배웠으면 한다.

  

설득과 소통을 아는 리더십이 부러운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