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인사청문회 중 - 자격을 갖는다는 것...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청문회가 한참 열리는 시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돌아간 청와대, 출처: 뉴스토마토> 

 

매일 매일 후보자들의 도덕성에 관련된 기사 수 없이 올라옵니다. 왜 이리 문제가 많은 지.. 불법과 탈법과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도덕성 부분은 그 후보자가 살아온 삶을 스크린 합니다.

 

정책 전문성은 업무 연관성이 얼마나 많은지? 과거 경력과 발언, 논문이나 기고문 등을 쭉 찾아보고, 서면질의서를 통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봅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투기나 세금 축소신고 등은 없었는지? 위장전입이나 전관예우, 논문표절 등은 없었는지? 병역 의무나 체납은 없었는지?

 

다운 계약서 작성, 불법 증여로 인한 세금 탈루, 불법적인 돈을 받았는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업무추진비나 정치자금 사용 내역 분석이나, 연말정산과 수입과 재산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법조계나 고위 공직자 출신은 전관예우로 매월 수천만 원 또는 억 단위까지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관예우로 수억 원씩 수입을 얻은 사람이라면 고위공직자로 다시 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국무위원으로서의 명예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많습니다. 위장전입과 땅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제는 단골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청문회를 하다 보면, 한 후보자를 두 번이나 청문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대법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했던 이인복 대법관을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청문회 당시,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했었고, 청문회를 한다는 소식에 춘천 식당의 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2010년 청문회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는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이었습니다. 집을 사는 과정에서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하다 보면, 조상형 탓이 있습니다.

                                   

<이인복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출처: 뉴시스>

 

 

위장전입은 아이가 왕따여서 전학을 가야 한다는 식이거나, 나는 몰랐고 배우자가 다 알아서 했다. 다운계약서나 그 외의 투기 문제나 세금 체납 등 나는 몰랐다.. 이제 알았으니 내겠다.. 오리발형...

 

2년 전 청문회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국민들도 있고,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로서의 도덕성으로는 크다면 큰 흠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른 후보자들의 흠결이 많다 보니,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은 그냥 용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후보자에게 청문회를 하던 중 한 국회의원이 ‘주민등록법 위반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인복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한 주제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의 과오.. 과거의 위장 전입 사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청문회 내내,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인자한 표정으로 청문회를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의 삶의 향기가 풍기는 듯해 청문회를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참 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 없이 많은 불법과 탈법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당당하게 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을 만들겠다고 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는 사람도, 청문회를 받는 사람도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잘 살고 있을까?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삶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자격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