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을 보면서 노무현대통령과 국회를 생각한다.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요즘 정치 상황과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온다. 예전에 시청했던 김선아, 차승원 주연의 시티홀의 경우도 그랬고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이요원, 고현정 주연의 선덕여왕 또한 그렇다.

 

덕만공주(이요원)를 보면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곤 한다.

선덕여왕을 처음부터 본게 아니라 몇주 전부터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궁이 아닌 백성들 속에서 자라 생각하는 것이나 미실과 맞서는 법이 색다르다. 그리고 백성들의 편에서 생각을 할 줄 안다.

 

며칠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과 좌절을 읽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나라와 역사 앞에서의 책임을 가진 글들을 봐서 이런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차후에 선덕여왕이 되는 덕만공주와 현재의 기득권 세력의 귀족들을 쥐고 있는 미실공주(고현정)와의 대결이 주를 이룬다.

 

미실공주의 지배하의 신라의 궁에 덕만공주의 출현은 충격이다.

기존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파격적인 개혁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격..
매석매석하는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량미를 풀어 국가 재정을 안정화 하고, 그 이문은 철을 사서 견고한 철제 농기구를 만들고, 그 농기구로 땅이 없어 노비가 되는 백성들을 위해 불모지를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덕만공주.. 기득권의 세력 편이 아니라 백성편이다. 그래서 귀족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선덕여왕 월요일 편에는 덕만공주의 조세 개혁 발의 건이 주 화두였다.

 

5000석 이상의 귀족들에게는 조세를 더 부과하고 5000석 이하의 중소 귀족과 서민들의 세금을 깍아 주자는 안이었다. 이는 참여 정부 때의 종부세와 유사하다.

종합부동산세, 흔히 우리가 종부세로 부르는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유세라고 한다.

 

 

『종부세는 2005년 시행당시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었다. 2009년 현재, 개인별 합산시 6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엔 9억)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나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005년 시행시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이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었지만,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아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네이버 백과사전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작년 이맘때 쯤 종부세로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었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폐지 반대를 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결국은 폐지 대신에 종부세 완화 안을 내었다. 결국은 종부세를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안이었다.

 

６억에서 ９억으로 과표를 올렸고 그래서 ９억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세율도 １％에서 한 ３％까지 부과하던 것을 ０.５％에서 １％로 한 ３０％ 정도로 낮췄고 그래서 대상이 ２８만가구에서 １０만가구로 줄어서 １８만가구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종부세는 2007년부터 도시지역 빈곤층 및 교육, 복지재정 지원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수요 50% 반영하고 지역 복지수요 25%, 교육수요 20%, 재산세 규모 5%를 반영하여 지방에 지원하였다. 종부세 완화시 지방 부동산교부금 삭감 추정되는 교부금을 살펴 보면 전국 지자체 부동산 교부금 총 2조2,700억원 삭감 예상되며, 전국 기초지자체 230곳 중 94%인 217곳이 50억원 이상 삭감되고, 100억원 이상 삭감 지자체는 127곳이다.

 

그리고 세수입은 줄어들었고, 복지 사회 분야에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덕만공주가 조세 개혁을 하려는 의도와 종부세는 비슷하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종부세는 가진자들을 위해 완화되었고, 덕만공주의 조세 개혁안은 화백회의에 의해서 부결되었다.
가진자들 다수에 의한 횡포이다.
그래서 덕만은 만장일치제 폐지를 요청하지만 그것 또한 부결된다.

어제는 덕만 공주를 정치에서 관여 할 수 없게 한다는 화백회의 의결이 긴급하게 공지 되었다. 미실공주 파의 술수로 친 덕만공주파의 대등 두 명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만장 일치제인 화백회의에 10명 전원이 아닌 8명만이 참석 해서 회의를 진행하려는 편법을 쓰려고 한다.
술에 약을 타기도 하고, 뒤늦게 도착한 대등들이 화백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게 군사들이 문을 가로 막고 서 있

다.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그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듯한 장면이다.
유신랑(엄태웅)과 알천랑(이승효)는 무력으로 인간 사슬을 끊고 두 대등 김서현과 용춘공을 화백회의 장에 들여 보낸다.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여야가 대치가 되는 법안들이 있을 때 자주 나오는 장면이다. 언론 악법등.. 결국은 서로가 무력으로 짓밟는 장면이 나온다. 회의실 문을 잠그기도 하고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파견되어 문을 부수기도 한다. 또한 언론 악법 투표시 대리 투표, 재 투표등 원칙을 어긋나게 했던 장면들도 떠올랐다. 그리고 이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미실은 기득권 층은 대변한다. 있는자들 귀족들이라는 탄탄한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덕만공주를 지지하는 기반층은 거의 없다. 김유신을 비롯한 소수의 가야 세력과 중소 귀족들과 백성들을 지지 기반으로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도 비슷하다.

 

소수였고 힘이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소신 그리고 신뢰를 강조 했었고 결국은 그 뜻을 이해한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었다.

국정 5년 동안 그 원칙과 소신과 신뢰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 앞의 이익보다는 역사적 소명에 따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셨다. 결국은 퇴임 후 국민속으로 돌아오셨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 마음속의 대통령으로 남으셨다.

 

덕만 공주도 원칙을 소중히 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신라의 이익, 백성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덕만 공주에게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는 듯 하다.

드라마 속에서 현실을 보고 정치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왠지 기분이 쓸쓸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힘이 없더라도 온갖 권모 술수와 반칙을 하는 미실 앞에 작은 힘일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 맞서는 덕만을 보면서 과거에서 현재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원칙과 소식을 지켜가는 사회,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회를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