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미래 주체는 시민이다.

진보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전 마지막까지 몰두했던 <<진보의 미래>> 육필 원고 및 육성 기록을 공개한 책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 전까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해진 책이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라는 말에 더욱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국민들이 먹고살기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특히 힘없는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신 것 같다.

 

이 책의 1부는 대통령께서 기초를 잡으신 구성과 원고를 그대로 엮었고 2부는 대통령께서 봉하마을 참모들과 나눈 말씀을 주제로 구성되어졌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미디어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영향력 있는 미디어는 돈의 지배를 받는다. 미디어이든, 인터넷이든, 연구소이든, 출판이든,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열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 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비교 했을 때 진보는 언론, 재정, 인물 모든 것이 보수에 비해 열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진보와 보수의 현실은 비슷하다.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든 진보주의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간다’는 이치를 확인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음을 던지셨다.

 

또 한가지 물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성공하고 난 후가 중요하다. …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답답하다. 정말 대답이 된 것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늘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마지막까지 칩거 하고 힘든 그 시기에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

 

그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과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빈곤과 질병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옛날에 그 국가가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한다. 경제를 이야기 해보면 보수주의가 제기한 주제는 중요한 쟁점이다. 경제를 살리라는 외마디 소리만 있고, 무엇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보수 진영은 굳이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선거를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진보와 보수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정책 논쟁의 중요한 쟁점들이다. 그냥 경제가 중ㅇ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다. 정책 토론이 여론의 주제가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어렵다면 어렵게 생각하는 이야기..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는 결국 먹고 사는 이야기다. 라고 쉽게 말하셨다. 대통령님의 쉬운 화법이 그대로 글에 묻어난다.

 

진보와 보수, 결국 먹고 사는 이야기이다.

보수주의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손을 떼라고 하고, 진보주의는 시장의 실패, 한계를 주장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오늘날 논쟁은 ‘국가냐? 시장이냐?’ 또는 ‘작은 정부인가? 할 일을 하는 정부인가?’ 이런 명제로 전개되기도 한다.

 

진보와 보수가 실질적으로 가장 타협 없이 싸우는 쟁점은 ‘국가가 분배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가?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서 복지 지출을 얼마나 하고, 사회적 보장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은 시민이 중요하다. 늘 강조하셨던 시민.. 시민의 생각만큼 간다고 말씀하신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갈 수 있다.

 

 

진보주의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평과 진보주의의 새로운 미래 환경, 생태주의, 거버넌스 시대와 진보주의...

 

정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시민의 생각만큼 간다. 전략 전술을 말할 것이 아니고 병사를 양성해야 한다. 양병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요구를 분명하게 할 줄 알면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지 욕심 지가 꽉 쥐고 가면 되는 거다. 시민들이 자기 요구를, 자기 생활상의 이익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책과 자기 이익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책과 자기 이익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애기하고, 오늘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까지를 셈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시민만 충분히 성장해 있으면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 살래?? 라고 질문을 한다.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아래의 논리로만 본다면 말이다.

 

진보의 보수에 대한 생각.

진보․보수 막 복잡하게 싸우는데 각국의 GDP 대비 재정 규모를 한 줄로 세워 놓고 보니까 진보․보수라는 것이 한 번에 정리가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에 나오는 것처럼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노인복지 서비스, 그 쟁점을 비교해서 재정규모하고 그 서비스 크기하고 경제 성장에 관련된 것을 10년, 20년 또는 30년으로 끊어서 대비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지수 같은 것이 평가된 게 있으면 찾아서 대비해 주고, 그러고 나서 ‘당신 어디 살래?’ 리래 물으면, 이 프레임 하나만 제공해도 좌파네 우파네, 분배 정부니 우파 정부니 하는 복잡한 소리가 필요 없어요.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불행한 대통령이라고 하셨다. 분배 정부라고 몰매만 맞았지만 사실 분배를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한 그런 대통령이시라고 이야기 하신다.

 

나는 그냥 불행한 대통령...

나는 그냥 불행한 대통령이다. 나는 분배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분배 정부라고 몰매만 맞았던 불행한 대통령이다.

 

‘새 시대의 첫차가 아니라 구시대의 막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 시대의 진보 대통령과 같았던 분이셨다.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처럼 진보 시대의 진보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오바마는 진보시대의 진보 대통령

‘클린턴은 보수 시대의 진보 대통령이었지만 오바마는 진보 시대의 진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애기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은 도덕성이고 원칙이고 모든 것이 한마디로 성장론, 경제에 밀린 대선이었다. 무조건 성장과 경제가 답이었다. 그런데 그 성장과 경제에 지금 국민들은 만족하는가?

 

지난 대선은 한마디로 성장론에 밀린 것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의 역할이라는 이 원론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긴 것입니다. ‘성장이 답이다’ ‘경제가 답이다’ 이게 이겨 버린 것이죠. 그건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장해야 한다.’ ..

사상적으로 복지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 성장 전략에서도 복지를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소위 동반 성장 개념을 내세웠고, ‘비전 2030’도 그거였는데, 우리가 경제 파탄이라는 말에 밀려 버린 것이에요. 성장이론 한마디에 밀려 버린 것이지요.

 

보수는 강자의 철학이고 진보는 약자의 철학이다. 늘 약할 수 밖에 없는 진보인가, 약자들의 철학이여서 약한가?

 

보수는 누구의 철학이고, 진보는 누구의 철학인가? 보수는 강자의 철학, 진보는 약자의 철학이에요.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도구’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

 

감세 100조.. 복지 예산 삭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 결국은 누구에게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인가?

 

복지 확대 100조와 감세 100조의 차이

 

우리가 복지 예산을 20프로에서 28프로로 올려놨는데 그게 100조가 너머요.

현 정부에서 전체 재정의 1프로가 깍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포함하고 하면 연간 한 20조씩 깍이죠? 5년 동안 100조의 세금을 깎는다는 건, 누가 이득을 봤는지 계산을 딱 해보면 사람들이 핏대를 올릴 수 밖에 없죠.

 

 

제3의 길은 한국 정치에 어떻게 반영 되는가

 

진보신당, 민노당 쪽은 ‘제3의 길이 무슨 소리야?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 이렇게 갔거든요. 리영희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하도 좌파를 빨갱이로 모니까, 좌파를 옹호하는 뜻에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을라나 모르겠네. 독일의 라퐁텐처럼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라고 그냥 내질러도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해야 몰매를 안 맞는 수준 아니겠어요?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지금 우리사회에서 전선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논쟁은 어찌 되냐 하면, 소위 좌파 원리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전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현재, 이 전선은 전선이 아니다. 그거는 소수파이고, 다수파는 그나마 제3의 길 정도라도 충실하면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 있어요. .. 유럽의 제3의 길하고 김대중 노선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유럽의 주류 노선하고 제3의 주류 노선하고 유사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면, 김대중 노선 대 한나라당 노선으로 줄을 긋고 이쪽은 진보, 이쪽은 보수인 것으로 긋고 가보자는 겁니다.

 

빈부 격차에 대한 진보의 답은 무엇인가?

빈부 격차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나라 진보주의 학자들이 빈부 격차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나 대책이 별로 없어요.

 

빈부 격차의 주 원인은 노동의 유연화

정규직 일자리 점점 줄이고 해고하고, 그렇게 해서 임시직으로 일용직으로 점차 비정규직으로 떨어지니까 일자리 품질이 자꾸 격차가 벌어지니까 빈부 격차가 생기는 거죠.

 

시장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신종 계급이 등장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주고 스카우트를 해오고 그러면서 헤드헌팅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헤드헌팅 과정에서 배팅이 세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 새로운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결국 일자리로 풀어야 한다.

 

혁신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

옛날에는 재분배를 돈으로 했지만 재분배 과정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킨다든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연구 개발 투자를 한다든지, 교육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시민이 민주주의를 주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주도할 사람은 여전히 시민일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시민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주체로서 시민이 이젠 인간의 행복에 관한권리로 그 범위를 좀 더 보편화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동안의 시민은 국민이었거든요. 국가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이젠 그것을 뛰어넘어 시민 사회로 가야되는 것이고, 세계의 추세가 이미 국가주의를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

 

보편적 가치와 국익 사이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

 

현재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이런 애기를 하고 싶어요. 진보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 주체는 누구인가? 시민이다. 이런 애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서거하시기 전까지 고민은 시민이었다. 진보와 보수, 아이들의 교육, 진보의 미래는 시민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고민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촛불 집회하는 국민들을 보며 국민들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까지 국민을 사랑하고 고민하셨던 두 분의 대통령께서는 우리 곁은 떠났지만 대통령께서 진보의 미래를 통해 많은 질문을 남기신 이 숙제를 하나 하나 우리들이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책을 읽는 내내 숙제가 참 많다는 생각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이런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으셨을텐데 마무리를 하시지 못하고 가셨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