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 검찰, 감독 MB... 강원도민 우롱에 실패했다.<펌>

주연 검찰, 감독 MB… 강원도민 우롱에 실패하다
(서프라이즈 / 希望 (actsky) / 2010-6-10 02:33)

주연 검찰, 감독 MB… 강원도민 우롱에 실패하다

 

6·2지방선거가 끝났다. 누가 보더라도 ‘MB정권 심판’을 내세웠던 정치세력들의 승리였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총사퇴했고, 소장파들은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주일이 넘게 침묵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기를 쓰고 하던 라디오 정례연설마저 중단했다.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이 와중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가 주목 받고 있다.

드라이하게 보면 이 당선인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아예 도지사 자리까지 날아간다. 당연히 강원도민은 재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이 ‘주연 이광재, 조연 이계진, 강원도민을 우롱하다’는 글을 올렸다. 요약하면 이 당선인은 “2심 무죄판결을 확신해 굳이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계진 후보는 “직무정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네거티브공세’라고 생각해 유세과정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어처구니없는 망발’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것이다.

진짜 그럴까.

 

 

 

 

11만 강원도민의 서명도 비밀리에 진행?

이 당선인이 재판 사실을 감추고 선거에 임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당선인이 한명숙 전 총리와 더불어 MB정권의 정치재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11만명의 강원도민이 이 당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서명했고, 강원도민의 마음에 감동한 이 당선인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마음을 바꿔 선거에 나선 것도 알려진 일이다.

 

비밀재판이 아니었다. 누구도 감추지 않았다. 보수언론은 선거 기사 말미에 꼭 재판을 언급했고, 이계진 후보도 공공연하게 “나는 구린 돈 받은 적 없다”며 노골적으로 재판을 겨냥했다.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2심 재판’을 집요하게 언급했다. 선거 전날엔 2심 판결 이후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거론하는 휴대폰 문자가 강원도에 돌기도 했다.

 

오히려 이계진 측의 전략적 실수는 2심 재판보다 ‘정계은퇴 약속을 지키라’는 식의 ‘찌질한 공세’를 앞세웠다는 것이다. “정계은퇴를 하려다가 강원도민의 사랑에 감동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리된 입장’을 밝히고 이미 출마해 한창 선거운동 중인 후보에게 ‘정리되기 이전의 상황’을 물고 늘어지며 “왜 은퇴하지 않느냐”는 ‘못난 소리’나 해댄 것이다.

 

집권여당의 후보가 정책이나 공약, 실력으로 이길 생각은 않고, 급격이 좁혀지는 지지율 간격에 초조한 나머지 전혀 새롭지 않은 주장, “너 왜 사퇴한다더니 안 하냐”는 소리만 해대니 한때 20%p 이상 벌어졌던 격차가 8.4%p 역전으로 반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려 30%p가 뒤집힌 것이다. 강원도민이 대단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한명숙재판은 ‘의자’ 이광재재판은 ‘옷장’ 기소할 판

1심 판결을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글쓴이의 태도도 한심하다. 1심 결과가 무겁게 나왔으니 2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2심 재판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거나 1심 재판장이 무능력자거나, 이 당선인이 귀신도 곡할 정도의 신통방통한 점쟁이임에 틀림없다는 식으로 썼는데 스스로 논점을 흐린 셈이다. 아예 쓰지 않는 편이 나았다.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국가들이 ‘3심제’를 도입한 중요한 원인 중에 “경우에 따라 오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상급법원에 상소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 1심 판결이 그토록 고귀하고 완전무결하면 단심(單審)이면 된다. 이런 경우가 있긴 하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인데, 이걸 원하는 국민이 아직도 있을까 싶다.

글쓴이의 주장대로라면 인혁당 사건이 몇십 년 후에 뒤집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정권 하에서 사형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게 현실이다. 더구나 진보정부 기간 없어진 듯 보였던 이런 ‘더러운 과거’가 MB정권 이후 되살아났다. 국민은 고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이광재 당선인에 대한 재판을 ‘정권차원의 사법살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인식을 단정 지은 것은 이번 선거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전임 정권의 핵심인사에 대해 ‘정권차원의 탄압’이 정답이다.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뒤집어씌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곽영욱은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지만 결국 ‘의자’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고, 박연차는 이광재 당선인에게 돈을 줬다고 했지만 결국 ‘옷장’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래도 글쓴이가 누워서 침을 뱉은 것 같다

전국 18개 광역시·도에서 이광재 재판의 내용과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11만명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었다. 강원도민이 재판사실 자체를 모르고 기만당해서 이광재를 뽑았다는 주장은 강원도민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것이다.

“돈을 줬다”는 진술 외에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출마를 포기했어야 한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글쓴이가 보수신문의 기사 말미에 달린 1심 판결의 내용만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이런 재판의 내용을 알면서도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핵심을 전혀 모르고 마구 설쳐대는 것만은 분명하다.

글쓴이는 이광재 당선인을 비난하면서 ‘망발(妄發)’이라는 한자까지 동원했는데, 망발은 자신이나 조상에게 욕보이는 말이나 행동, 혹은 망령되이 말하는 것을 뜻한다. ‘망령(妄靈)’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

지금 ‘망발’을 하고 있는 쪽,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대고 쪽이 누군지 글쓴이가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글쓴이가 누워서 침을 뱉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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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6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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