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강원택 박인휘 장훈 지음

한국적 싱크 탱크의 가능성이라는 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세분의 저자가 한 파트씩을 써서 묶은 셈이다.

박인휘 교수님이 쓰신 부분은 <싱크탱크: 정치는 3차산업>으로 싱크 탱크의 의미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싱크탱크에 대한 소개와 역할이 갖는 의미를 기술하였다.

장훈 교수님이 쓰신 부분은 <미국이 싱크탱크: 권력과 지식의 밀월 혹은 예종>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지식인의 등장과 싱크 탱크, 권력과 지식 사이의 거리 재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

세번째 부분은 강원택 교수님이 쓰신 부분으로 <한국형 싱크탱크 가능한가?>라는 부분으로 한국에서의 싱크탱크가 활발하지 못했던 점과 한국의 싱크탱크의 현실과 향후 역할과 기대에 대한 내용들이 이야기 하였다.

미국의 싱크탱크: 구널력과 지식의 밀월 혹은 예종

시장형 정책 지식인의 빛과 그림자:키신저(CFR)와 브레진스키(CSIS)

역사는 새로운 출발이 늘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실험실 속이 해프팅이 아니라 기성체제의 쇠퇴 속에서, 즉 오래된 나무의 등걸에서 새순이 돋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왔다.

닉슨이 공화당 내의 경쟁자였던 넬슨 록펠러를 오랜기간 자문해온 키신저를 중책에 앉힘으로써 워싱턴을 놀라게 한 것이다.

킨서저의 등장은 싱크탱크, 아이디어 산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통 엘리트의 시대가 저물고 시장 지향적이고 권력에 매우 가까이 다가간ㄴ 정책 전문가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p79)

권력과 지식 사이의 ‘거리의 재구성’

“정부 밖에서 공급된 전문가들은 유감스럽게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혁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지식 없는 권력의 결과가 참혹한 것처럼, 권력 자원을 갖지 못한 지식은 공허하고 심지어 희극적일수도 있다. 권력과 지식은 서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를 늘 모색해야 하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쌍둥이다.

“지식(idea)은 현실(그는 이를 Data라고 표현했다)에 너무 가까워서는 곤란하다. 그때 지식은 자신의 중요성을 잊지 쉬울 뿐더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식을 변화시켜가야 하는 기회를 잃기 쉽다.”(p83)

<한국형 싱크탱크 가능한가?>

그동안 한국에서는 왜 싱크탱크가 활발하지 못했을까?

우리나라에서 싱크탱크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은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과거 발전국가 시대에 만들어진 왜곡된 정책이나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청산과 부정의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은 과거 국가 기구의 부정적 행위와 관행에 대한 저항과 교정에 집중해왔다.

 정치권이나 기업의 투명성 결여, 정경유착, 부정부패, 정치적 책임성의 부족, 인권침해, 불공정 시장경쟁, 국가 기구의 비대화와 비효율, 환경 훼손, 부의 불균형적인 분배, 지역의 불균등 발전 등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정당들 대신에 시민단체들이 정당을 대신하여 시민사회의 요구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저항적인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되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정책 형성 과정에서 보다 책임 있는 대응 방식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따라서 대안 없는 단순한 비판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더 큰 주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시민운동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의 제시를 통한 정책 대결이 중요해지면서 싱크탱크와 같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싱크탱크가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한 까닭이나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우리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