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근로정신대 할머님들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낮 12시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는 양금덕 할머니(82), 김정주 할머니(80), 김성주 할머니(82)님의 눈물어린 호소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근로 정신대 할머님들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일본정부의 후생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할머님들은 추운 날씨에 추위에 떨면서 한 서린 외침으로 호소 했습니다.

 

김정주 할머님의 호소와 양금덕 할머님의 외침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후생 연금 99엔에 대한 반박물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재 반박문을 내놓았습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의 1엔당 2000원 발언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법(2007.12.10, 법률 제8669호)」은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 1엔당 2,000원의 지원금 지급 규정을 들어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후생 연금 수당은 미수금에도 불포함이라는 법조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2000원을 이야기 하고 법 조항에 없으니 할 수 없다는 지극히 관료적인 성격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소 닭 보듯 관망하는 태도인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게 보상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굳이 이 법 조항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정부에 정당하게 요구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리고 아픔을 함께 고민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남의 나라 일 보듯이 남의 일 생각하듯이 관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외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외교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이자 수장이 아닙니까?

 

외교부와 시민모임의 두 반박문을 동시에 올려봅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이 추운 거리에 할머님들을 내 몰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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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외교부, 후생연금 99엔 해명에 대한 반박문

26일 외교통상부가 후생연금 99엔 문제에 관한 시민모임 기자회견에 대해 언론 해명자료를 대변인 명의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 반박문을 급히 올립니다.

 

 

 

제10-04호 문 의 : 일본과(T: 2100-7337) 배포일시 : 2010.1.26(화)

 

 

제 목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관련 정부 입장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26(화) 12:00 기자회견에서 우리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과 관련, 외교적으로 이슈화해 다시 협상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항의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99엔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에 대해 외교적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우리정부가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o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액면가 지급과 관련, 우리정부는 일측에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해 왔으며, 1.22 외교부장관 정례브리핑시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확인한 바 있음

 

※ 유명환 장관은 2010.1.22 정례 브리핑시 “후생연금 탈퇴수당 문제 관련,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이러 과거사 문제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새롭게 외교적 이슈화 하여 다시 협상하지는 않더라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

 

※ 한편, 유명환 장관은 09.12.25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 초치시 후생연금 탈퇴수당과 관련하여 “당시 소 2마리 가격인 금액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시 액면가 99엔을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

 

 

2. 또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우리정부가 1엔당 2,000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o 외교부장관은 1.22 정례브리핑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법상 1엔당 2,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후생연금 탈퇴수당과 미지급 임금 문제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법(2007.12.10, 법률 제8669호)」은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 1엔당 2,000원의 지원금 지급 규정

 

 

- 현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후생연금 탈퇴수당에 대해서는 미수금에 불포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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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도자료]

 

 

‘갈팡질팡’하는 외교통상부

 

26일 외교통상부 후생연금 탈퇴수당 해명자료에 대한 재반박

 

 

○외교통상부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6일 가진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99엔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에 대해 외교적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우리정부가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정부는 일본 측에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발언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유명환 장관이 2010.1.22 정례 브리핑시 “후생연금 탈퇴수당 문제 관련,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이런 과거사 문제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새롭게 외교적 이슈화 하여 다시 협상하지는 않더라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현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본정부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외교적 현안을 조장해도 부족할 판에, 외교적 현안으로 조차 만들지 않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고, 다만 일본정부의 성의를 기대할 뿐,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외교통상부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우리정부가 1엔당 2,000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 우선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우리정부가 1엔당 2,000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일본정부가 해야 할 몫을 대신 우리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대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굴욕적인 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여겨져 천만 다행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 “사실과 다르다”고 하기 이전에 25일 YTN 보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우선돼야합니다.

 

‘YTN’ 해당 기자가 작문을 한 것입니까?

 

YTN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이른바 ’99엔 사건‘ 이후 전분가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직접 협상하거나 개인별 소송을 통해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받아내는 방법도 거론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접었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주장대로 하자면 YTN 보도는 ‘허위보도’라는 것인데,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할 계획도 없으면서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만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외교통상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해서는 즉각 반박하면서, 25일 YTN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 한마디 아직 내 놓고 있지 못합니다.

 

 

→ 25일 YTN 보도에 의하면, 유명환 장관은 “물가로 따지더라도 20만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라며 본인 입으로 직접 ‘20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2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1엔당 2,000원으로 곱한 상태를 전제해 한 발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20만원’을 언급할 수 있습니까?

 

→ 다음으로, “물가로 따지더라도 20만원 규모밖에 안 된다”라는데, ‘2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순전히 자의적 해석에 불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5년 일제 피해자들이 1945년 화폐가치와 2005년 당시의 화폐가치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금값으로는 약 14만배, 쌀값으로는 약 45만배의 차이가 난다고 정식 회신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화폐가치에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여러 기준 중, 극히 일부 유리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20만원 밖에’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 마지막으로 유명환 장관이 ‘20만원’을 언급한 것은, 유 장관이 ‘99엔에 대한 가치가 20만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유 장관이 말하고 있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란, 일본정부에 ‘20만원’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약 일본정부가 99엔에 대해 얼마면 좋겠냐고 물으면, 유 장관 본인은 “‘20만원’만 주면 우리는 ‘성의 있는 조치’로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언론해명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99엔 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의 핵심은 ‘일본에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 한다’, 아울러 ‘우리정부가 1엔당 2,000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은 밝힌바 없다’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엔당 2,000엔씩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없다’면 ‘지급하지 않겠다’ 입니까, 아니면 ‘아직 밝힌 바 없다’ 입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해야 우리정부의 진정성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멘트 하나로 모든 것을 믿어 달라는 것입니까?

 

 

→ 결론적으로 외교통상부의 해명은 논리가 궁색할 뿐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채, 극히 한 두 개의 가지만을 두고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피해자들 앞에서 직접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닌 한 어떤 해명도 변명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본인의 조속한 직접해명과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