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는 한․미 FTA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밤은 모든 보좌진의 국회 대기와 외통위 회의장 철야로 지키는 의원님들까지 있었습니다.

 

엎지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체결한 조약은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겨봅니다.

11월 3일, 직권 상정까지 검토하겠다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 전화 인터뷰 기사를 보며 가슴이 무겁기만 합니다...

한미FTA가 한국을 금융 위기의 진원지로 만들 수 있다는 민중의 소리 메일 서비스로 온 내용입니다.

한미FTA, 한국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태근 기자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경제부 조태근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31일)도 국회는 긴장 상태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의치 않을 경우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처리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독소조항으로 '공인'된 것이나 다름없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래칫조항, 허가-특허 연계조항, 서비스분야 네거티브방식 개방 등을 그냥 받아들이자고 합니다.

물론 이들 독소조항도 문제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심각한 우려는 바로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야입니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저는 지난 2006년 1월 협상개시 선언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미FTA협상, 타결, 재협상, 비준동의안 처리까지 근 5년여 간 한미FTA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FTA는 일반인들은 물론 기자들도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미FTA에 관심이 있으신 독자여러분들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 이해영 한신대 교수나 송기호 변호사에게 물어물어 가며 기사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분들은 ISD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바로 금융서비스 분야를 꼽았습니다. 바로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스템이 파산했고, 한미FTA는 바로 그 파산한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도 지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2008.11.11, '민주주의2.0' 노무현 전 대통령 기고에서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고, 타결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마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폐해를 깨닫고 위와 같은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한미FTA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포괄적 허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협정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함)의 개방을 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취약한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으로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의 위험한 파생금융 상품이 들어와도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자칫하면 월스트리트의 놀이터가 된 한국이 세계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나 아일랜드처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ISD나 서비스분야 개방 말고도 한미FTA의 독소조항은 한두개가 아닙니다만 금융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이 언론에서 너무 다뤄지지 않아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