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호 기자, 조국 교수를 찜하다.

 

 

 

「진보집권 플랜 - 오연호과 묻고 조국이 답하다」

오연호 기자님과 조국 교수님이 함께 만든 책으로 만도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책이다.

진보집권 플랜.. 제목도 마음에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밑줄 그으면서 책을 읽었다.

대담을 정리한 책이여서 그런지..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는 주제를 쉽게 읽을 수 있어 좋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과 남북관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조국 교수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이 말씀에 공감을 한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지난 3년이 과거로의 20년 30년이라고 한다. 어떤 분께서 80년대 본인의 청년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 대담집은 ‘386세대’의 옆구리를 꾹 찌르는 책이고 불안한 미래를 가진 20, 30대에게는 손을 내미는 책이라고 했다.

독자들에게 제안을 한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불꽃을 피우자. 한국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정책,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의 ‘라인업’을 다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자기 비판과 성찰을 하면서도 긍정과 낙관을 잃지 말자. 일찍이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독단적으로 자신만만한 데 반하여 똑똑한 자들은 의심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 세상의 문제이다.”

 

우리는 종종 이 사회와 현실을 비판은 하지만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다.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를 욕하지만 욕하는데 그치고 그 이후엔 무관심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 스스로 자기 비판과 성찰을 하면서 긍정과 낙관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고민해보고 바꿔 나가보려는 마음 속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책을 통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책의 구성은 진보 집권을 디자인하기 위한 6가지의 플랜이 있다.

진보집권을 디자인하다.

2009년 1월 대통령과 원탁대화에서 조국 교수께서 이명박 대통령께 <<정관정요>>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왕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다”라는 직언을 드렸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백성의 물임을 알고 계실까? 그 물은 배를 띄우기도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 가슴 깊이 새기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지난해 우리는 두 분의 대통령을 떠나보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반성하고 행동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두 분의 거인인 대통령께서는 자신들의 몫을 다 하고 떠나셨다. 이제 살아 있는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다.

장례 모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가 가치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조직․세력을 대중의 눈 앞에 보여줘야 한다. 움직이지 않는 대중을 욕하지 말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치와 대안을 진보․개혁 진영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에게 가치와 대안을 가진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고민해 보게 된다.

“인권이 밥 먹여주냐,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 진보가 밥 먹여주냐“ 이에 대해서 밥보다 중요한게 있다고 말해왔던 관점을 바꾸자. ”진보는 밥 먹여줍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밥의 문제라 함은 바로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문제, 즉 보육과 교육, 일자리, 주택, 건강문제입니다. 진보․개혁 진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 정책,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밥 문제에 유능한 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개혁을 이야기 하면 왠지 밥은 뒷전에 미루어 놓는다는 편견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진보의 비전과 정책,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이다.

대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일자리, 교육. 주택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려면 정치가 제대로 서야 한다.

그런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진보는 연대가 쉽지가 않다. 사분오열된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다.

‘번짐’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번져가면서 서로 배우고 변화하자는 것이다.

플랜 1 : 성찰

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

열정은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때 생겨난다.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켜야 할 가치가 어떤 정치인 속에 있다고 판단하면, 그가 수난을 당할 때 마치 자신이 고통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따라서 열정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보호하려 한다.

‘내가 노무현을,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대중의 심정이 2002년 대선판에 형성됐던 열정의 기반이었고 탄핵 때와 2008 광우병 소고기 촛불 집회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힘이다. 한국은 밑으로부터의 폭발력이 높은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경제권력의 규정력이 정치권력보다 강력합니다. 기업이 월급을 쥐고 있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거나 승진하려면 경제 권력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진보적인 대안을 잘 만들어내는데, 경제 영역으로 가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빨갱이 콤플렉스’가 사회를 지배하다보니 모델을 검색하고 상상력을 펴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는 보수적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다.

플랜 2 : 사회․경제 민주화

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풀지 마라.

이명박 정권은 철두철미하게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중학교 교과서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납품대금을 안 준 대기업의 사례를 삭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한다는게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고용없는 성장을 즐기고 있다. 정부가 고용 있는 성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외국에는 그 지역에만 있는 소규모의 빵집과 카페, 음식점이 많이 있다. 대기업의 체인점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정부가 이들의 ‘생태계’를 지켜줘야 한다. 영국 시인 월리엄 브레이크는 “사자와 소를 위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서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소는 사자에게 먹힐 수 밖에 없으니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바로 SSM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어야 하는 이유이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살펴 보면.. 업무상 횡령, 배임죄, 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추가로 재벌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과 하도급 기업의 공동행위를 카르텔 규제에서 제외해야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고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도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해지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플랜 3 :  교육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라

사실 85%라는 대학 진학률은 OECD 최고의 수준이지만 자랑할 내용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졸이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람대우 받기 힘들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선행 학습을 하면 반칙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선행에 선행 학습을 하고 학교에 가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고 특성화, 서울대 분할론, 지방대 통폐합, 반값 등록금, 학벌차별금지법, 놀기의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어느 사회나 문제제기 집단은 청년이 해야 하며,  부모 세대가 체념하고 받아들인 체제를 자녀 세대가 거부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어왔다. 현재의 20대 청년은 곧 우리 사회의 주축이다. 이들의 불만과 요청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해야 한다.

플랜 4 : 남북 문제

그래, 통일이 밥 먹여준다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미래가 열린다.

헌법 제 5조는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브란트의 경쟁자였던 기독민주당 소속 헬무트 콜은 동방정책을 맹비난했지만, 1982년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는 동방정책의 기조를 온전히 계승․발전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콜 총리로부터 배워야 한다. 6.15 선언이라는 프로젝트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차근차근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미사일이나 비행기 수를 줄이거나 장군 수만 줄여도 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통일이나 통일 전 평화 협정만 체결되어도 많은 국방 예산이 절감되고 이 예산을 민생 개선에 쓰면 놀라운 변화가 가능 할 것이다.

한국이 이민 국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현재의 저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여럿 말했는데, 이러한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사회적 활력과 에너지가 떨어지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진다.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신설하고 이민국가로 나아갈 비전과 정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있는 동포에게 문을 열어야 하고 다문화를 이해하자는 캠페인을 넘어 이민국가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U처럼 아시아 공동체의 경우 ‘안중근 사상’처럼 주권을 전제로 한․중․일이 ‘동양평화회의’를 결성하고 점차 동남아 국가가 참가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화폐, 공동은행, 공동평화군 설립도 구상했었다. 안중근 의사는 서유럽공동체의 아버지인 장 모네와 같은 ‘동아시아의 장 모네’이고 동아시아공동체의 선구자라고 보아야 한다. 침략에 반대하고 평화를 전제로 하는 상태의 공생 공영을 이야기 했다.

플랜 5 : 권력

‘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 한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한국 검찰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검찰이 없는데, 검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법원 외에는 없다. 그러니 오만해지고 권력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특수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수사였다. 전직 대통령을 불러놓고, 아무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부인이 받은 것을 애초부터 알고 있지 않았느냐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이다. 즉 무죄가 나오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생채기를 내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직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 회의를 거친 후 일을 계속 진행하라고 승인 한 것은 분명하다.

검찰은 퇴임안 이명박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까?

다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이명박 정권 후반이 되면 검찰 상층부는 유력 대선주자에게 줄을 서려고 할 것입니다. 쌓여진 정보는 친이계로 정권이 넘어가면 쓰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 전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이계 정치인들은 줄줄이 불려갈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필수이다.

진보개혁 진영이 집권 했을때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하는 것이다.

고비처 신설은 검찰 조직 개혁과 권력형 부패․범죄를 더욱 단호하게 수사한다는 목적이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분할하고, 수사권은 결찰과 나눠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등으로 검찰들의 신뢰가 더욱더 땅에 떨어진 요즘이다. 이중 잣대를 가진 검찰,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을 진정으로 개혁 할 수 있을까?

플랜 6 : 사람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대중들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판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유권자는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7.28재․보궐선거에서는 안이한 민주당에 경고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마음을 담아내는 솥의 문제입니다.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도덕철학자, 종교인, 지식인, 학자와는 다른 역할이 있다.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했다. 대중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정치모리배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 베버의 말을 빌리자면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는 대중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꾼들의 지배를 낳는다.

좋은 정치가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좋은 지도자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에필로그

88만원 세대가 88% 투표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적어도 88%가 나아진다.

조국을 찜하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는 매력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본다. 첫째 그가 내세우는 가치이다. 왜,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지, 그 정치철학에 사람들이 끌려야 한다. 둘째는 그의 인간 됨됨이다. 살아온 길은 물론, 품성에 이르기까지 저 사람이라면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셋째는 권력의지다. 세상을 크게 한번 바꿔보겠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확실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들이 따른다.

국민들은 지금 신명을 바쳐 지지할 수 있고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와 함께 무엇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볼까 이야기 하고 싶어 한다. 나는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신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담지자를 찾아 나섰다. 당장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도 좋았다. 희망의 불씨를 확실하게 지펴줄 수 만 있다면..

그는 진보․개혁 진영의 과거의 한계에 자신의 한계를 포함시키고, 그래서 자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다시 불꽃을 태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의 실천’을 강조했다.

집권을 꿈꾸는 자가 있는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가? 다시는 진보 대통령이 조․중․동과 검찰이 공격을 받아 부엉이 바위에 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MB 시대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조국 교수의 이 책을 정독라하. 지금 자신이 준비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진보 집권 전략’을 프러포즈했다. 섬세하고 낭만적이며 학구적인 그가 집권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원대하고 담대하다.

2012년 늦어도 2017년에 진보․개혁 진영이 집권하기 위한 전략을 설파한 그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사실 나도 궁금하다. 설계자에 머물지, 시공자 역할을 할지, 혹은 감리자가 될지…… . 그는 학자로서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와 승리를 위한 ‘접착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