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방학중 결식아동급식비 0원

 

 

지금 대한민국은 밥(급식) 예산 논쟁이 한창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서울시,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전쟁중입니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700억원의 무상급식은 못하지만 7000억원의 토목예산을 책정한 서울시도 시의회와 시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한나라당이 다수인 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이광재 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을 주장하고 경남 김두관 도지사와 도의회도 무상 급식 관련 의견이 대치중입니다.

어제는 한나라당의 직권 상정과 날치기 예산과 법안 통과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단독 예산 처리에서 아주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가가 보조하고 있던 방학중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이 2011년 ‘0’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작년, 올해 국비로 방학 중 급식을 지원 받던 아이들은 급식이 끊어지게 돼 밥을 굶게 될 큰 위기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원이 되는 예산도 부족해서 한 아이의 급식비로 여러 아이들을 나눠 먹어야 할 정도인데 작년에 지원되던 예산에서 아예 0원으로 삭감되어 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더 배고픈 겨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배고픈 아이들을 먹여야 할 최소한의 책무마저도 져 버린 것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은 지방정부의 사업이긴 하지만, 빈곤아동이 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클 수가 있고 이러한 지원 또한 지자체에 재정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격차가 심화 될 수 있습니다.

 2009년엔 총 542억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고, 2010년에도 285억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된 대표적인  아동복지 사업 중이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2011년에는 이명박 정권이 말로는 ‘친서민’이라고 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0원 배정, 즉 전액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지원을 받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빈곤층 아동이 100여만 명에 이르고 그 중 절반 정도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고, 절반 정도는 급식비 지원도 못 받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상황에서, 아예 전액 삭감한 것이라 그 충격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2012년까지 무려 90조가 넘는 부자감세가 실시되고 있고, 2011년 4대강 사업비만 9.6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비정하게도 굶는 아이들의 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복지교육일자리 관련 예산이 깎이고 있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예산도 대폭 축소됐고, 사회복지예산도 여러 분야에서 삭감됐거나 정체돼 있고, 일자리 관련 예산도 줄어든 것이 내년 예산안에서도 드러나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서민 정권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받은 ‘형님예산’은 총 1790억으로, 이 중 870억원이 정부안에서 추가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증액된 예산이면 방학중에 아이들이 모두 밥을 굶지 않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어제 직권 상정한 박희태 국회의장도 국지도 건설과 파출소 신설등 288억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본래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 도로 예산은 한 건도 넣지 않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의장은 본래 정부안엔 없던 덕천~양산 도로건설 항목에 99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산 예산 중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돈은 18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직권 상정의 대가가 288억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주영의 지역구 예산은 무려 1742억6700만원입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파행된 이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수정 예산안을 만들었던 이 위원장은 애초 정부안보다 443억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굶더라도 자신의 지역구의 예산만 챙기는 국회의원, 4대강 예산과 부자감세를 수 조원씩 하는 정부, 한강 르네상스에는 수천억의 예산을 투자하지만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는 서울시장, 예산과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해 버리는 국회...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추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인권에는 좌우가 없듯이.. 복지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배고프지 않게 방학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버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